인사청문회

 

요즘 인사청문회에서 단연 화두가 되는 2가지 이슈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그리고 탈세와 탈루, 논문 중복게재, 병역 기피....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범법행위로 인식되는 일들이나

인사청문회에서는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 새삼 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2MB정권에서 방귀께나 끼는 자리에 앉으려면

위장 전입은 필수 코스가 되어 버린듯 하다.

 

내정자의 결정적인 자격이 마치 위장전입 여부인 듯 생각이 들 정도이다.

 

어떻게 한결같이 그 짓을 안한 X들이 없냐는 거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실수를 나무라실때 하시는 말이 있다.

"모르게 짓는 죄는 한번은 용서되지만

알고도 죄를 짓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나쁜일이라고..."

 

그들이 위장전입이 불법임을 몰랐을리는 만무하고

불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실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더군다나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저들의 잣대가 더 우습다.

당사자들이야 지금 당장은

"잘못된 처사다..."며 잔뜩 몸은 낮추는 형세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지나친 도덕적 잣대라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다. 적반하장도 이만하면 국가대표 이상이다.

 

이 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죽은 자식 살아오는 것 보다 힘들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능력이 그 모든 위법, 탈법을 용서받을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제 식상하기까지 한 위장전입에 대한 나의 시각이

"또야? 에이... 그정도야 뭐....어디 한두명이야?

그거 안한 놈 찾는게 더 힘들겠다."면서

 

지금 이 실망고 분노의 칼날이 무디어 질까 걱정된다.

 

이외수님의 언중유쾌에서 말씀하신데로

청문회에 대한 소식을 접할때 마다

X물 한바가지 뒤집어 쓴 것 마냥

기분이 드럽다.

 

 

ps : 참고로 생각해보니 나도 위장전입을 했었다.

울아들이 2학년때 이사를 했었는데

주소지 학교보다 다니던 학교가 더 가까워서 전학을 시키지 않았었다.

우리 딸래미 만5세 조기입학을 시키려니 같은 학교에 보내야 할 것 같아

아는 후배녀석 주소에 딸래미와 남편 주소지를 옮겼었다.

그 학교?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학교라 오히려 기피대상학교였고

조기입학을 시킨 이유는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서였다.

그 당시 내 사는 형편이 그랬었다. ㅎㅎ

 

그리고 또 있다.

2002년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시지기가 금액을 적용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당시에는 불법사항은 아니었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했다.

뭐 우리는 취,등록세를 절약하는 거였고

중개사들도 수입을 줄여 세금을 덜내게 되는 셈이였다.

그 다음해부터 이중계약서는 불법이 되었고

적발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쯤되면 우리도 방귀께나 뀌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필요최소 자격을 갖춘 셈인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