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 생각의길
 

 

 

1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것은 코끼리의 잘못이 아니다. 거기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잘못했다.

(머리말 P7)

 국민의 힘은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를 들어가게 만든 대표적인 집단이다.
민주당의 집권을 막고자 그들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 따위는 눈앞에 없었다.
오히려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포악한 이 자가 일으키는 ‘부수적 피해’들을

그럴 듯 하게 포장하였다.
실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민의 힘의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자신이 양두구육(羊頭拘肉) 했음을 시인하고 탈당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하였다.
 
과연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자들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할까?
 
최근의 발표되는 여론 조사의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를 지지했었던 거의 절반의 국민은 그로부터 등을 돌린 듯 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한발자국도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의 결과로 이어지는 독도 문제,
한일군사합의,
최근에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으로 드러난 극우 매국분자들이 역사 관련 요직에 등용되었다는 사실 등,
이러다 그가 물러난 후에도 다시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 앞에서
규탄이나 하고 성명서나 발표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난다.
 
‘정치적 사고’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는 뉴스에서 멀어지려 노력했다.
그 좌절감은 무엇이라 설명하기 어려웠다.
정치적 욕망이라는 것이 그토록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
아니 사람을 뻔뻔하게 만드는지 잠시 잊고 있었다.
 
‘조국사태’에서 그들의 무도함과 잔인함을 확인하였으니
그의 집권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 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다시 30~40년 전의 정치 지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우리들의 20대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탄압도 마찬가지다.
집요하고 잔인하다.
대선이 끝난 나를 무기력함에서 건져준 존재가 ‘개딸’이었다.
그들의 비정제된 목소리가 마치 나의 20대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나의 20대와는 다른 그들의 참신함과 신선함이 좋았다.
그래서 나도 ‘개이모’가 되기로 하고 민주당에 권리당원이 되었다.
그렇다! 나는 저들이 싫어하는 민주당 강성지지자이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끔 현실 정치에 대해 공방을 하다 보면
몇몇 이슈에서 말문이 막히게 된다.
나의 인문학적, 철학적 지식이 미천함에 따른 확신의 부족이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며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와 정치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연구한 포퍼는
정치철학이 다루어야 할 질문을 다르게 제시했다.
“사악하거나 무능한 권력자가 마음껏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면
정치제도를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가?”
그는 구가와 정치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았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선과 미덕을 아는 현자의 집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현자가 집권하면 제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선정을 펼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치철학은 현자가 아니라 사악하거나 무능한 자가 권력을 쥘 때를 대비해
적절한 조언을 주어야 한다. (p22)

포퍼는 올바른 질문을 제출했고 적적한 답도 내놓았다.
‘권련의 제한과 분산’이었다.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는 법치주의, 선출 공직자의 임기 제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언론.표현.집회.시위 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 같은 것이다.
이런 제도는 사악하고 무능한 자가 권력을 차지해도 악을 많이 저지르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선을 최대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악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21세기 문명의 표준이 된 것은 그 장점 때문이다. (p25)

민주주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윤석열은 제도만능주의를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p26)

위선자 프레임에 갇힌 조국 가족을 보면서도 비난하는 이들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그저 위조한 것도 아니지만 설령 그랬다 한들 표창장 위조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둥,
대부분의 아이들도 봉사시간 같은 건 다 거짓으로 적는다는 둥.
위선자 프레임을 이용한 저들의 저열한 선동은
그들의 무법천지 사냥과 같은 수사와 기소가 정의로운 양 포장했다.
"강남좌파는 없다. 좌파는 늘 가난해야 하고, 좌파는 한점 오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는 프레임은 늘 진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저들에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되었다. 
그런데, 과연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구별될까?

 

옳게 살려고 했으나 완벽하지 못했던 것은 위선이 아니다.
선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실수를 하고 오류를 저지른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행동도 한다.
완벽한 선, 완전한 언행일치를 이루어야 위선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사회적 악덕을 바로잡자고 나설 수 있겠는가.
인간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모든 생명체가 지닌 자기중심성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다.
…(중략)…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더 낫게 하려고, 남과 더불어 살려고 애쓴다.
오로지 자신만 위하는 것을 보수, 오로지 세상을 위하는 것을 진보하고 하자.
이것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올바른 기준은 아니다.
유일한 기준은 더욱 아니다.
널리 쓰는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불완전한 진보를 공격하는 위선자 프레임이 타당한지 살펴보는데 적합해서 선택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한 일과 세상을 위한 일을 모두 한다.
그러나 둘을 조합하는 비율과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 (p41)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윤석열이 죽이려고 했던 조국은 다시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진보의 기치를 들어올렸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과 ‘디케의 눈물’에서 조국은
법치가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면서 법으로 남을 다스리려 한다.
조국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에게 적용했던 법률을
대통령 윤석열과 수족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존재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한다. (p 221)

지난 과거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관용이 악의 지배를 연장한다는 것을.
부족한 그대로, 서로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되어 불완전한 벗을 관대하게 대하면서 나아가야
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p44)

 확인하였다.
분열은 필패였고 연대만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 
역시 다정해야 살아남는다.
이젠 더 이상 위선자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런 일로 더이상 우리가 자발적으로 위선자 프레임의 희생양을 만들어 내지는 말자. 
 
 

이명박은 사악한 행위를 했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써 한국 정치를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적대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김영삼을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했지만 같은 정당 소속이어서
보복 논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김대중은 전임자를 정중하게 예우했다.
노무현은 김대중을 존경했다. 이병박의 대선 도전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내키지 않았지만 국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그의 당선을 받아들였다.
그랬다고 해서 진보진영에서 욕을 듣기도 했다.
노무현의 죽음이 만든 에너지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을 구속한 뒤에도
소멸하지 않았다.
박근혜 지지자의 가슴에는 복수심을 안겼고
진보진영에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주었다.
조국사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과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까지,
모든 사건이 그 연장선에서 일어났다.(P213~214)

MB정부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미디어법 통과로 탄생한 TV 조선을 비롯한 종편의 탄생,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뉴라이트의 존재,
교육환경, 환경문제 등
현재 윤석열 정부들어 다시 불거진 대부분의 갈등이 MB로부터 시작되었다.
마치 광복 후 일제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친일 토왜 세력들의 준동을 봐야 하듯.
 
선거 기간이면 각 후보의 공약과 정치 철학을 두고 종종 언쟁을 하기 마련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은 국민의 힘 지지자보다 민주당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공격이 더욱 아팠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의 주변에도 이재명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밝힌 찐진보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몇몇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힘과 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차마 지지하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이재명을 찍었다고 하였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문재인이 싫다고 윤석열을 지지한 어리석인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 말이 위안이 될 것 같다.

 

선거는 ‘기성복 고르기’다.
나는 이 말을 대통령이 되기 전의 노무현에게 들었다.
정치시장에는 맞춤복이 없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다.
많은 사람이 모인 정당이 어떻게 모든 면에서 내 마음에 듣겠는가.
존재하는 정당 중에 제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정당,
제일 나아 보이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p229~230) 

민주당은 김대중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정치적 주체다.
김대중은 민주당의 정책노선을 ‘중도개혁주의’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규정했다.
남북의 공존을 도모하고 점진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국가연합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 그런 시대정신을 추구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외면했고 윤석열은 짓밟았다.
다시 말한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 향상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민족의 평화 공존을 도모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김대중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것이며
같은 시대를 사는 모두의 것이다.
민주당은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다. (p240)

 
 

라스키가 말하는 사회혁명이 일어나는 3가지 조건,
첫째, 대중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둘째, 집권세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아는 것 중
이미 지금의 한국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이 갖춰졌다고 본다.
하지만 세번째 조건이 한국에서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데

나는 유시민 작가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동정부의 실정이나 횡포를 볼 때 마다
2016년 과 같은 촛불혁명이 다시 불타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다. 다수 국민은 마음만 먹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윤석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268)

6장에서 유시민 작가가 ‘자진사퇴’, ‘협치’ 그리고 ‘대결’로 윤석열에게 주어진 선택 중
윤석열은 ‘대결’로 가고 있다.
그의 집권 절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오히려 그는 더욱 자기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는 어느 하나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 지경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고블린’이라는 침팬치에 비교하여 그의 생물학적 말로가 비참할 것이라 예견한 것처럼
윤정부의 끝은 그리 유쾌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한편 굳이 찾자면 윤석열의 순기능(?)도 있다.
 
첫째, 검찰이란 조직이 이 정도로 저열하고 무능력한 조직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는 점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의 말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공장장 김어준의 말처럼,
앞으로 어떤 누군가가 집권하더라도 검찰 조직은 손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둘째, 암약(?)하던 친일 잔당들이 양지로 드러나게 만든 것이다.
김어준에 말을 빌어 ‘한 줌도 안되는’ 뉴라이트 세력이

윤석열의 집권을 계기로 정부의 기관에 포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인사청문회든, 국회 상임회의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주장은 동일하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뭐 홍길동이 따로 없다.
수면으로 드러난 그들을 단죄한다면 어쩌면 친일 청산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일 공직자 금지법’이 그 시작이 되어
친일의 그림자가 더 이상 우리나라를 드리우지 않도록 해야겠다.
 
총선 승리로 거대 야당이 중심에 있는 민주당이 좀 더 힘을 내어주길 바란다.
다수 국민이 정권을 교체하라고 지지해 준 그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내가 스스로 지지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찾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
대중으로부터 꾸준히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
윤석열이라는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데

더욱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3년은 너~~무 길다!